결국 조국, 문 대통령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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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국, 문 대통령 임명 강행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09일 19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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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야당의 반대에도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에 참모진에게 조국장관 지명 철회건과 임명건 등 두가지 사안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국민 메시지를 대부분 수정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참모진들과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말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