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산학협력단 고발 조처 "보조금 유용 정황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 진행
1000만원 지원한 대전시 팔짱만…市 "3차례나 집행 내역 확인"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속보>=대전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A 야학의 정부 보조금 유용 사태가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는다. <5·6·9일자 3면 보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위임으로 정부 시범사업을 관리했던 중부대 산학협력단은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A 야학을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교육원은 이번 사태가 알려지자 지난 5일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A 야학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A 야학의 보조금 유용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유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게 특수교육원과 중부대 산학협력단의 판단이다.
앞서 A 야학은 지난 6월 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일반화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부 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급식비를 빼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 급식업체와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A 야학 대표는 사퇴하고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A 야학에 올해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던 대전시교육청도 지원을 중단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예정 보조금 중 아직 교부하지 않은 4분기 예산 750만원은 지급 보류한 상태”라며 “이미 집행된 1250만원 중 야학이 아직 쓰지 않은 잔액 300여만원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A 야학에 올해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한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A 야학의 정부 보조금 유용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명확한 조사 없이 예정됐던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보조금 집행 내역을 이미 수차례 현장검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감사 진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3월과 8월, 또 지난 4일에도 현장검증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야학은 중부대 산학협력단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 야학 운영위원장은 “문제가 된 대표와 국장 등 내부 협력연구자를 교체할 예정이며 급식 정상화를 위해 지역 푸드뱅크에 비교 견적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