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 이후 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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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 이후 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건가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9월 09일 19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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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후보자 지명 한 달만이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예견된 일이다. 조 장관 주변의 각종 의혹을 싸고 극한 대치를 해왔던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고, 조 장관 가족 등의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사이에 불거진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 개혁명분이 설득력을 얻기엔 무리수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향후 넘어야 할 요인이 한둘 아니다.

지난 한달 사이 우리 사회는 온통 ‘조국 지키기’ 파와 반대파가 극명하게 엇갈려 죽기 살기식 비판과 갈등 속에 날이 지샜다. 진영 간 극한 대결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가 끝나기 한 시간 전 쯤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소환조사 하지 않고도 청문회 도중에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권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고, 검찰도 이에 맞서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도 조 장관을 임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미 야당이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한 터여서 20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 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차질과 함께 예산국회도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

정국 파행 국면에 검찰 수사까지 함께 얽혀 앞길을 예단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과정에서 국민주권, 대의제 민주주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고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사건건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현행 여야 구도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상생·협치 미덕은 사라진지 오래다. 정치개혁이 필수다. 검찰개혁 또한 꼭 이뤄져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지닌다. 정파를 초월한 검찰권의 독립·중립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어느 요인 하나도 원칙론을 벗어날 수는 없다. 민심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내년 총선까지 갈 길이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