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핵심
민간공원개발·도시공원 주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재개됐지만 이와 별도로 구룡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타 지역 주민들도 인근 공원을 매입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구룡공원은 도심내 위치한 최대 면적의 공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거버넌스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보전을 위해 1단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2단계 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방법, 3단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민간공원개발 적용 등의 로드맵을 짜 놓은 상태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용도구역 지구 적용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용도구역 방안은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전환하고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안 등이 검토됐다.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는 주택은 허용하되 근린생활시설을 막는 용도기준 강화, 표고 강화, 진입도로 완화 기준 조정 및 폐지 등이 논의됐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1단계로 논의되긴 했지만 다른 대안이 모두 무산된 뒤 최후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역시 쟁점은 민간공원개발 추진 여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버넌스 내에서도 청주시와 청주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대안은 모두 반발이 예상된다. 민간공원개발은 70%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과 이에 따른 아파트 공급과잉의 논란이 따르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역시 예산 투입이 되지 않으면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보다 강력한 행위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설사 향후 청주시가 매입하더라도 협의 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급상승하는 문제도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