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핑퐁 게임’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가중
보육료 한도 정하는 심의위
운영자·학부모 등 참여 시급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
上-보육료 지원 차별… 보육 서비스 차별의 원인
中-안정적인 보육환경 ‘아이낳기 좋은 충남’의 해답
<下>-아동 권리 보장 위해 민관 지혜 결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영·유아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핑퐁 게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70%대 수준의 턱 없이 낮은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측에서는 연간 수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육료 현실화에 필요한 100억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접 관할이 아닌 데다가 어린이집보다 비교적 재정 여건이나 운영 상황이 나은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급식 등 지원을 우선적으로 약속하면서 비판의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국가 지원의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 사무로 표준보육비용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 예산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7년째 누리과정(3~5세) 보육료를 22만원으로 동결하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모두 보육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100일간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에도 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후 연합회 측의 요구 등으로 도의회 주최 보육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도 열렸지만 여전히 보육료 현실화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대표는 "연합회의 건의나 요구가 있기 전까지 도 차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적은 전무하다"며 사실상 지자체에 함께 고민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끝내 보육료 현실화를 하지 못하겠다면 유치원처럼 수납한도액에 대한 재량권이라도 인정해달라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무상보육을 이루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하는데 운영 기관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적정 비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민간어린이집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원장 급여가 국공립의 절반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재정악화를 겪는 일부 어린이집은 설립자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여기에 현행법상 보육료 수입과 무관하게 교직원 급여는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결국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은 시설 개보수나 환경개선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환 혜전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연구 자료를 통해 "보육료 현실화의 해결책을 정부의 책임으로 회피하는 문제는 타 시·도들도 직면한 공통적 현상"이라며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지방자치의 소신과 원가회계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 광역단체가 주체적으로 앞장서는 선진 보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1월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산정하는 보육정책심의위에 "보육서비스 생산자인 기관운영자, 소비자인 학부모, 공정한 중재자인 공무원·전문가 등 세 그룹이 포함되는 등 공정한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