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9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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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9일 대법원 판결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08일 18시 2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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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통상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으나, 이례적으로 추석연휴를 앞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안 전 지사는 무죄가 성립되면 즉시 석방되며 향후 정치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다.

1심은 무죄였고, 2심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했고, 2심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하급심 결과가 극명하게 뒤바뀐 만큼, 최종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