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우선협의 대상에 나란히
대전시·충남도 "총력"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과 충남이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차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두번째 도전인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연내 최종 선정 지역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대전과 충남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전과 충남은 지난 4월 중기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바이오메디컬 사업과 수소산업 분야로 각각 지원했지만 고배를 마신바 있다.

현재 대전시는 지난 1차의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보완해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분야 내 세부사업별로는 △임상검체 확보를 위한 실증특례 △체외진단제품의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등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관련 13개사의 참여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임상검체 확보나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이 제한적이었지만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가능해질 경우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도는 실버 커뮤니티케어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버 커뮤니티케어는 천안과 청양 일대를 바탕으로 고령자 복지·건강 데이터센터 구축과 의료 도우미 동승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상용화 등 실증을 목표로 한다.

도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 돌봄사업 추진 시 현장 의료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비한 지역 중심의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전과 충남이 나란히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되면서 관심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최종 선정 결과 발표로 집중되고 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23~27일 관련 분야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충남도 역시 이달 중 특구 계획을 추가 보완하는 등 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선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규제허가가 특구 계획에 포함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나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보완사항 검토를 통해 계획을 다듬고 최종 선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내달 초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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