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로 가는 길에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특히 대기업이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발목잡기로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