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비에스산업개발㈜ 대표이사

9월의 가을장마가 시작이다. 여름의 끝자락은 온데간데없고 아침, 저녁 가을바람이 살랑 대더니 장마와 태풍이 지면으로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여름에 이슈였던 백색국가제외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수출규제 조치를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 건별)허가 규제로 결정하고 8월 28일 시행했다.

이로 인한 주된 사항은 유효기간 및 처리기간, 허가신청서류 등의 규제 강화로 기업별 시간, 비용부담 증가와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급 안정성 문제다. 이에 정부는 피해기업 등에 대한 대체물품 물량 및 수입처 확보 지원,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은 한일정부가 1945년 광복이후 2016년 11월 23일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급 비밀을 제외하고 직접 공유하는 협정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게 전달하게 되며 일본은 극비, 특정 비밀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와 위성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야 하는 군사기밀 협정인 것이다. 8월 24일 지소미아 연장 파기로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나라 밖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국가안보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봉착돼 있다. 상황 파악도 채 되기 전에 나라 안 사건으로 더 큰 분열과 상처를 내며 시련의 가을을 맞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각 부처 수장들을 임용하는 인사 문제이다. 한 달여 동안 모든 국민들의 잠을 설치게 했던 인사 문제는 촛불로 세운 국민의 정부이므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중요한 관심 사항인 것이다. 일촉즉발의 이 시기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이며 적절한 선택인 지가 매우 중요하다.

나라의 혼란스러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간절하게 떠오는 말이 생각난다. ‘의인물용(疑人勿用) 용인물의(用人勿疑)’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한 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부모로써 또는 자식으로써 있을 수 있는 일 들이다. 하지만 때론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도 있다. 또한 일부는 가짜 뉴스 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도 있다. 다만 지금의 경제적, 국가안보적으로 위태로운 난국을 대처하려면 국민들의 빠른 결정으로 의심스럽다면 강력히 막아야 할 것이며 만약 어떠한 뜻이 있어 임용된다면 우리는 의심치 말고 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결정이든 의인물용 용인물의를 되새기며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한 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처럼 빠른 대처로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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