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에 전국최초 추모목 지원도…
현금지원 형태 다수 차지 市 복지비 부담 동반 상승
재정 자립도 악영향 우려 현안 예산 걸림돌 가능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복지지원 강화 및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터라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시 입장에서는 향후 현안사업 예산 마련 방안과 충돌을 겪게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비롯해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 방침을 세우고 운영해오고 있다.
우선 시는 일자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351억 784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7개의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13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취업희망카드와 청년희망통장, 청년창업희망카드 등이 있다.
청년취업희망카드의 경우 만18~34세 미취업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3798명이 신청해 목표인원인 2500명의 104%인 2603명이 선정된 상태다.
지역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인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시는 대전시는 지난해 첫 청년희망통장 선정자 500명 중 현재까지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453명에게 6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희망통장 사업 경쟁률이 3.1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출산가구 출산지원 및 아동·양육수당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해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 30만원을, 둘째 아이 4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둘째, 셋째에 대해선 장려금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복지사업도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시는 개인자연장지 조성 신고 시 50만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원(1그루),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100만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하는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연령대별 복지사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시의 복지비 부담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현금지원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자연스레 복지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재정 자립도를 비롯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에게는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특·광역시 평균(62.1%)에 크게 못 미치는 42.8%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감소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세수 확보에 전반적인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결국 이렇다 할 세수 확보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지정책 확대는 지자체의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각 지자체들이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배정·집행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따른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연령·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사업 추진에 따른 세수 확보가 이뤄지고, 이를 복지 정책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