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리포트 조사
강력범 매년 꾸준히 증가세
올 상반기 전체 1만 4746명
최근 충청권에서도 10대 청소년 8명이 또래 남학생 한 명을 감금,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폭행을 주도한 A군 등은 피해자인 B군이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자취방으로 불러내 2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학생을 찌르는 자세까지 취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을 시행 중으로,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같은 범죄라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아파트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등 사회적 공분을 사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여기저기서 소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세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논의되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꾸준히 논의돼야 하는데 여론이 식으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청소년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한 논의에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