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내놨을 때 이 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지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7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쯤 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이 1500억원이 넘는다. 국민혈세가 줄줄 새도록 방치할 텐가.
지난 3~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 3만79명 가운데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4233명(14.1%)이나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 계획인원은 총 8만명에 달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부실 경고를 받았는지 들여다보니 납득이 안 간다. 지원금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는가 하면, 60만원이 넘는 애완견 물품을 산 사례도 있다. 태블릿 PC 또는 게임기를 사거나 심지어 성형수술을 한 수급자까지 적발됐다. 구직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쓴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니 정부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오는가 보다.
취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대다수 청년들은 지원금을 외국어 학원 수강 등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청년들에겐 지원금이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반면 구직활동지원금을 공돈 정도로 여긴다면 취업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수급자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실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결과물을 내놓을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