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학종 자소서·수상경력 폐지 거론
정시 확대 문제, 안정성·법적문제 걸려… 2022 대입은 이미 정해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 이후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폐지나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입시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 학종 공정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당장 가능한 방안으로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수상경력' 같은 이른바 '금수저 요소' 폐지가 거론된다. 이들 요소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때도 폐지 여부가 논의됐으나, 자기소개서는 분량을 줄이고 수상경력은 학기당 하나만 쓰는 것으로 정리됐다.
학종 중 저소득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과 지역 인재의 지방거점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 등을 현행 5∼10% 수준에서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는 대입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당장 2022학년도 입시는 '수시 70%, 정시 30%'로 대학들과 협의도 끝난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이다. 관계법령상 대입 제도 전반을 수정하려면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는 데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내놓더라도 2024학년도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수저 전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부는 대입에 이른바 '부모의 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며 "학종이 최대한 '깜깜이'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