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
충남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최소한만’ 지원
부모분담금 관련 논란도 일어
공·사립 격차해소 취지 무색
<글 싣는 순서>
上-보육료 지원 차별… 보육 서비스 차별의 원인
<中>-안정적인 보육환경‘아이낳기 좋은 충남’의 해답
下-아동 권리 보장 위해 민관 지혜 결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민선 7기 충남도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후보시절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난 속에 관할 지자체의 보육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국으로 보육계의 불만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올해 충남도는 도교육청 관할사업인 고교 무상교육·급식과 유치원 급식비, 친환경 급식 현물 차액 지원(유·초·중·고·특수) 등에 5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반면 직접 관할인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보육료 차액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171억여원만을 편성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의 혜택은 아직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조례는 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보육료(표준보육비용 근거)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다는 보건복지부 규정 때문이다. 보육계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70%대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보육료 수납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20만원의 부모분담금(만 5세 자녀) 지원과 관련한 논란도 뜨겁다. 만 5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으로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까지 고려하면 21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공·사립 교육·보육시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연 의원(천안7)은 최근 도정질의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모분담금 중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비 등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장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와 지자체의 불공평한 정책 방향이 지속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교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를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표준보육비용의 80% 미만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도내 시설보육 재원아동 6만 1369명 가운데 53%(3만 2484명)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큼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열린 의정토론회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희선 씨는 "모든 교육과정이 공평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제돼야 한다"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는 앞서 시행하거나 혹은 시행할 지원사업과 같은 테이블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