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잇따라
학부모 다수 “학종·수시 불공정”
전문가 “수능 부모소득 영향 커…”
교육부 “대학감사때 불공정 조사”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모집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학사정관 및 학종 전형으로 대학에 간 사람을 전수조사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또 ‘입시 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하라’며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이와 같은 청와대 청원은 학종과 수시에 대해 ‘믿지 못 하겠다’는 학부보들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능이 같은 날 똑같이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공정해 보이지만, 수능 같은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실제로 최필선 건국대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가 2015년 발표한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 연구는 대입 전형이 정시·수능 위주였던 2007년 부모 교육·소득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수능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
부모가 소득5분위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11.0%에 달했는데, 부모 소득이 1분위로 내려가면 자녀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2.3%에 그쳐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한 교육분야 전문가는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학종보다 수능이 사교육 효과가 더 명확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수시·학종 전수조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봉사활동 기관 등을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감사를 통해 입시전형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학종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되도록 개선사항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