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6~27일 이틀간 포스코국제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낙후지역과 지역자원' 섹션에서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박병식 소장은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의 성공사레 분석- 영동, 홍천,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동국부동산학회 김용주 회장, 경북대 김대현 교수, 온세상개발 윤해수 대표, 공공정책평가협회 김동환 박사, 첨성대건강랜드 김남이 대표가 토론했다.
박병식 소장은 "한수원의 신규 양수발전소 입지선정 사업이 과거 DAD(결정-공표-방어)방식에서 벗어나, 부지공모방식과 보상적 입지선정방식을 결합한 형태로써,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거대한 배터리' 기능을 수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부지선정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첫째로 양수발전소 건립의 당위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공감대를 얻었고, 둘째로 양수발전소 조성으로 발생되는 이주주민들에게 주거단지, 경제활동단지들을 제공, 지역공동체를 계속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 제시했다.
셋째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발전소의 규모와 시설, 관련시설의 운영방식, 지역개발사업, 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의한 후에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 자율 공모방식으로 추진됐으며, 넷째로 부지선정 공모과정에서 한수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후보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발표에 대해 김용주 회장은 공공시설의 조성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며, 수용지역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보상지역 외곽에 있는 적도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대현 교수는 양수발전소 조성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파급효과와 피해사항을 정확히 조사해 설득력 있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윤해수 대표는 댐건설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고, 신규 댐건설에 따라 이주주민들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댐 주변 관광단지 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소 건립은 필요하지만, 한국적 여건을 고려해 적합한 에너지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원 개발에 있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김남이 대표는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시행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져야 하고, 조성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제도적인 상호소통 방안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소장은 "한수원의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선정 사업은 공모방식과 보상제공방식을 결합한 자율 신청방식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양수발전소의 조성효과를 충분히 파악하고, 양수발전소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부지선정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후 양수발전소 조성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체 주민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체험관광벨트 등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상호정보교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