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제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을 강행함에 따라 충청지역 제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이 본격화된 것이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일본의 손아귀에 한국 기업의 목줄이 주어진 형국이다.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기업으로선 난감한 노릇이다.
대전지역에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9곳에 이르고, 일본 수출 규제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는 91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화학약품,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에 추가규제가 확장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일수록 소재 부품 장비의 확보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충남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 연 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품목은 87개다. 기계류와 전기기기 27개, 비금속제품 20개, 화학 연관 13개 등이다.
각 지자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등이 나서서 사안별 실태 파악, 정책 대안 모색과 함께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체제를 본격 가동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 우리 산업 전반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대체재를 찾아야 제품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300개 중소기업의 52.0%가 대비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R&D 투자 확대→원천기술 확보→기술자립 기반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수밖에 없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 계획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국가 주력산업과 신성장 산업 육성의 바탕부터 착실하게 다져야한다.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원이 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고, KAIST도 기술자문단도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돌려 세우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