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고속도로 등 증액 견인
규제자율특구 조성사업 등 반영
“1000억원 실링 유지 어려울 듯”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8174억원 규모의 세종시(행복도시 포함) 현안사업 추진 예산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19.9%(136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예산반영이 증액을 견인했다. 행복청 행특회계(3370억원)를 제외한 순수 세종시 현안사업 예산반영 규모는 4804억원으로, 올해 3817억원보다 25.9%(987억원) 증액반영됐다.
이춘희 시장<사진>은 2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제252차 시정 브리핑을 열고 8174억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 세종시 정부 예산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광역 교통망 구축, 자족도시 실현 및 문화·복지 기반 확충 등 시정 3기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공개한 정부예산안 확보 현황을 보면, 행정수도 기반조성 예산확보에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행정수도 기반조성 관련, 내년 정부예산 반영사업 목록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추가반영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비 1602억원 △국가보훈광장 조성 예산 4억 60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행복도시~조치원연결도로 349억원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50억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156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사업(예타면제) 설계비 1억원 등 광역교통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 1154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재정지원을 등에 업고 신산업 육성 등 자족적 성장동력 확충에도 열을 올린다.
시는 가장 먼저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예산 120억원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진입도로 6억원, 벤처벨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2억원을 새로 확보했다. 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64억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38억원 등 지역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거머쥐었다.
전동·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14억원) 신규반영과 함께 조치원읍, 전의면 도시재생사업비 132억원, 금남·장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70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2억원 등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도 정부예산 반영사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국립박물관 단지 도시건축 박물관 설계 8억 5000만원,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조성 2억원 등 문화인프라 구축예산이 신규반영됐다. 계속사업인 어린이 박물관 건립 23억원, 아트센터 건립 354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47억원이 반영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던 것과 달리 내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도시건축박물관, 국가보훈광장,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등 신규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이 반영됐다. 세종이 행정수도의 기틀을 갖추고,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실링(정부예산요구한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1000억원이 입금된 정부예산 통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세종시 계정은 안정적 재정확보 및 재정자율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종시계정 규모 내 기재부의 부처별 의견 조율만 거쳐 사업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각 사업 주무부처별 예산심의과정을 한단계 건너뛸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세종시계정 설치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세종시계정 설치에 따른 재정특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실링 규모 1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올해 1035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738억원으로 줄어들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규모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