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해 도심의 주거밀집지역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안전성 논란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시의 유성과 대덕구 또한 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유성의 경우는 도안신도시주거시설밀집지역과 중학교설립 예정부지 옆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추진중이다. 건립반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전성과 위험성, 환경문제, 주민수용성의 절차적인 문제가 크다 할 것이다.
전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7곳중에 현재 경기(화성), 노을(마포), 부산(해운대) 3곳이 운영중이다. 경기그린에너지가 2013년, 노을이 2016년, 부산이 2017년에 준공됐다.
모두 건립이 오래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발전용량시설이 100㎿이하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전국의 47곳 모두 단 한건도 평가를 받지 않고 건설됐다). 시민의 안전성보다는 사업성이 우선된 사례이다.
수소는 모든 기체 가운데 가장 가벼우며, 수소의 무게는 공기보다 매우 가볍고 불에 타기 쉽다. 또한 수소가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의 사고를 보면 2019년 6월 노르웨이 산드비카에서 수소연료충전소가 폭발한 사건이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 폭발사고는 상당히 심각 할 정도로 컸다고 한다. 반경500m를 위험지대로 선포됐다. 지난 5월 23일에는 강원도 강릉 수소연료발전소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3동의 건물이 무너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사고원인은 산소유입에 따른 화확적 반응에 의한 폭발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에 대해서 사업자가 직접 주민들과 논의하고 사업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주민의 불안감과 불신감만 증폭될 것이다. 법적이나 절차성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 몰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하에서도 정당하지 못하다. 수면아래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주민들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안전하다"라는 일방적 설득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자체 또한 주민들에게 같은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의 수용성 파악도 없이 "문제없다"는 형식적인 보고와 복지부동한 안일한 관료적인 행태가 주민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신에너지개발을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보다 철저하고, 거시적인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축적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업성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시안적인 정책과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