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며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며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