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법안 국회통과 심혈
日 보복 대응·민생안전 중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으로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민생안전대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별혁신특별법, 빅데이터3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서민들이 장보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가격안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안정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추석연휴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역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키로 했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산재 등 각 분야별 비상대응체제 점검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 편익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책예산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에 5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에 3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키로 합의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