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건보 국고지원도 1조원 증액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미세먼지 대책예산은 올해 대비 두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 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400조 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2018년 428조8 000억원, 2019년 469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 대비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 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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