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민관협력으로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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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럼] 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민관협력으로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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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년 08월 26일 18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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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청주시 국제협력관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한국은 8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소재·부품도 일본 정부가 무기 전용이 의심된다면 언제든지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은 일본의 소재 재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 심사 지연과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우리 기업은 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외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고, 소재 대체 시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관이 어려운 소재의 적기 조달 지연 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국산화를 위한 장기 대책은 물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당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인정되면 대출금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담당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됨을 적시함으로 피해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리 중소기업은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가? 먼저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수입 물품이 우리 정부가 정한 159개 집중 관리 품목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정부는 전략적인 이유로 159개 품목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이 '부품소재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수입신고필증 세번부호에 있는 HS코드 10단위를 제시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데 피해기업의 인정 기준이 기관별로 다르다. 정책 금융을 총괄하는 금감원은 159개 품목에 대해 2018년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피해기업으로 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1194개 전략물자 수입 기업을, 시중은행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관별 지원 목적이 달라 피해기업 인정 기준을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기관별 피해기업 인정 기준을 수출입 통합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수출상이 자율준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아닌 경우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자율준수기업으로부터 수입할 가능성이 낮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자율준수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이다. 산업별 협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은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자율준수기업 정보를 파악 중이며, '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추격을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금융시장은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양국의 주가 동향을 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 경제도 피해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나타난 한국인의 정신력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또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수확이다.

지금과 같이 민·관이 질서 있게 대응한다면 한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변 강대국에 흔들리지 않는 국격을 가진 나라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