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
“해양과학관 필요” 공동건의
시멘트세 신설 의견일치도
충북도를 비롯해 4개광역자치단체 등은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3차 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일치를 봤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각 시·도 광역단체장,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공동건의문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내륙권 국민들도 바다를 쉽게 접하고 누리며 해양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해 줄 것을 560만 충청인의 소망을 하나로 모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양과학관 건립(총 사업비 1150억원)시 충청권은 물론 경기남부, 강원남부 등 이용권역내 인구가 1200여만명에 달해 사업성·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바다가 없는 내륙에 해양과학관을 짓는 게 불합리하다는 시각은 고정관념일 뿐"이라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해양선진국이 내륙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1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B/C 1.06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B/C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당정협의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별도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시멘트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실세 신설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kg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피해지역인 단양군 등의 보상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시멘트 생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충북지역에 매년 2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협의회는 "시멘트 생산지 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질환을 겪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달라는 요청도 했다. 문화재청이 5대 문화권으로 △신라 △가야 △영산강·다도해 △백제 △중원(충주) 등을 공식 지정한 가운데 중원문화권을 제외한 4개 문화권에만 2개 이상의 국립박물관이 소재한 실정이다. 앞서 충북도와 충주시는 올해 기본계획수립비 등 10억원(총 사업비 447억원)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넣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당정협의회는 충청권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추진을 논의한 데 이어 공동과제인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 △광역교통망구축 △4차산업 충청벨트 조성 △2030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방안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