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이날 제안 발표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