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오후 6시 20분 경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고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일 갈등이 ‘경제문제’에서 ‘안보문제’까지 확대됐다.
이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로 인한 시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일본과는 군사동맹 아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다 한반도가 약할 때마다 침범 해 온 것은 일본이다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환영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일본은 한국을 안전하지 않은 나라 또는 적국과 협력하는 나라로 이미 못을 박아버린 시점에서 우리는 왜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해야 하는가?”,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하다 경제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한 길로 가는 지소미아 유지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수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규탄을 향한 국민들의 움직임이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역사·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외교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협정인데 한미 동맹 훼손이 걱정된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번 지소미아 연장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였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