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빈부격차, 정책부터 정교하게 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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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빈부격차, 정책부터 정교하게 다듬어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8월 22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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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빈부격차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5.30배로 전년 동기(5.23배)보다 악화됐다. 2분기 기준으로만 따지면, 2003년 이래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온 포용국가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막상 그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난 건 최하위 소득층(1분위)의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고소득층(5분위) 소득은 지난해 보다 3.2% 증가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 역시 7분기 째 증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명목소득 감소 추세도 1년 반 만에 멈췄다. 이는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나 늘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촉진되고 투자가 늘면서 결국 경제성장도 되고 소득격차 해소를 이끌어낸다는 이론이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부문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부었지만 실제로는 괄목할만한 분배개선 효과는 이뤄내지 못했다. 자영업자 몰락,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의 역작용이 나오고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이 정도나마 관리할 수 있었다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엄중하게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득양극화가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심상치 않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교육은 물론 복지,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