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 시도지사 간담회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발언
허태정 시장, 혁신도시 지정 건의 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 요청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22일 "가능한 한 (국회)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주에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지난 전당대회 때 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R&D 예타면제가 통과됐다"며 "빨리 R&D 쪽을 개발해나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8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해찬 대표에게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의결 등을 요청했다.
또 △대덕특구 재창조를 견인할 대전시의 선도과제에 대한 국비지원과 △원자력으로 인한 주민안전 확보와 주민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 등 지역현안과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통과 △미이전 정부부처 이전 △행정·지방법원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앙부처 대상 행정소송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지원도 요청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 최적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 법령 개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등에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