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등록제 개편
사회적기업 증가 전망
대부분 국비로 사업진행
지자체 예산 부담 증가
국비 확충 선행 등 시급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역 내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비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기존 사회적기업의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편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받기위해선 유급노동자의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등 일부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 같은 요건이 폐지되고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받는 단계로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될 경우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경영지원 혜택이 제공돼 이번 개편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 국비를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의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대폭 늘어나버릴 경우 지원 예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56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이른다. 올해 초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100개에서 현재 137개로 늘어났지만 국비 증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으로 늘어날 사회적 기업까지 고려한다면 지원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담보와 재무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조금과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대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겪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 아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2~3년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남기도 했지만 최근 인증 요건 완화로 사회적 기업수가 늘다 보니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두 곳 정도의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 아래 사회적 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