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16.9% 감차 필요”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21일 개최한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택시 4142대 중 699대를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용역 결과 청주 적정 택시 총량은 3443대로 전체 4142대 중 16.9%인 699대를 줄여야 한다. 1차 연구용역 시 811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택시 운영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부제 시간(10시간)을 반영해 감차 대수가 줄어들었다.
시는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총량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법적 보상금 1300만원으로는 실질적인 감차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감차 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동안 자연 감차(음주운전, 면허취소 등)를 제외한 감차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종사자는 면허시세가 반영되는 보상금을 원하는데 이를 시 예산만으로 감당할 경우 수백억원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택시업계에서 감차보상금 마련에 동참해 준다면 감차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규모, 재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