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충남땅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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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충남땅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8월 19일 19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0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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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의회 의장들이 어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친다고 한다. 시위 첫날인 어제 김진호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은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위에 나섰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당진시 의회 의원 전원도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들이 피켓시위에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10여 년 간 이어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충남 당진 땅을 되돌려 달라는 거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충남 땅을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고 충남도 관할 땅의 상당부분을 경기도 평택에 귀속시켰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항만시설용 제방이 준공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을 정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충남도 관할 땅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된 것이다.

바다를 매립했다는 이유로 땅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나올 만 하다. 충남도가 찾고자 하는 땅의 경제적 이용 가치는 계량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기에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하는 것이다. 피켓시위와는 별도로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충남 땅임을 확인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현장검증에도 철저히 대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