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정기국회에서 꼭 관철돼야 하는 까닭
상태바
지역현안, 정기국회에서 꼭 관철돼야 하는 까닭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8월 18일 18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 23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이어진다. 정기국회 회기 100일 동안 산적한 각종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확정 등의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한다.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마다 국회일정에 맞춰 지역현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충청권 핵심 현안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보류되는 바람에 지역민 사이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기필코 사업 추진의 물꼬를 확실하게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의 경우 여야 정치권 역할이 절대적이다. 총 17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몇 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느냐는 문제가 핵심이다. 16개 정부부처 중 13개 부처가 대전·세종에 이전 입주한 이상 거기에 걸맞은 규모의 국회 상임위 이전은 필수다. '13개 상임위+예결위' 규모 이상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 운영위의 결정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올해 10억원 예산집행, 내년 예산 확보 등 로드맵 확정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수도권 광역시·도가 2004년부터 혁신도시를 지정받아 적지 않은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역량을 다져왔지만 대전·충남은 이로부터 15년 동안이나 완전 배제돼 왔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을 보류시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 후 혁신도시 추가지정 논의'라는 국토부 입장 때문이다. 올해 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일정을 감안할 때 갈 길이 바쁘다.

이밖에도 지역 현안이 한둘 아니다. 내년 국비확보에 대비한 지역역량 결집도 절실한 과제다. 사업 추진 일정을 장단기별로 구분, 시의 적절하게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적어도 지역 홀대 현상만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시할 문제다. 여야 정파를 넘어 공조 및 협조체제가 본격 가동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