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시작으로 첫발… 지속 관건
올해 재원, 시·도서 예산 편성
국가·교육청 부담안 국회 계류
야당 등 반발…내년부터 불투명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현재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딛는다.
당장 올해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은 각 시·도의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내년 이후의 예산이 무상교육의 지속성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19일 개학하면서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 9700여명은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대전지역에서는 68곳의 고교·각종·특수학교 중 50개교가 19일 개학한다. 당장 올해는 대전시교육청 예산 91억원이 투입돼 무상교육이 전개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고3 무상교육 전체 예산은 2520억원 규모다. 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되는 금액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놨다. 또 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당장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하는 게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된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당국은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수준의 교육비 부담 경감,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