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설치…與 ‘적극 추진’ 野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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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설치…與 ‘적극 추진’ 野 ‘면밀 검토’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8일 18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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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차원서 설치 나설 것”
한국 “장단점 따져봐야” 입장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도
국토위원장 교체로 안갯속
올해 현안일정 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격랑… 여야협의 시급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연합뉴스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과 대전·충남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충청권 현안들이 정치권 몫으로 넘어오면서 여야간 후속조치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분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국회 운영위에 보고됐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안은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타협점 모색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국회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적극 추진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처 세종 이전 후 국회와 부처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꾸준히 지적된 업무 비효율과 각종 비용 낭비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특위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5가지의 분원 설치 시나리오 중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과 13개의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B2'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13개 상임위는 기재위·정무위·교육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법사위·과방위·운영위 등이다. 모두 관련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이거나, 세종 소재 기관이 많은 상임위들이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분원이 정쟁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사무처 용역안에는 국회분원의 정확한 규모와 예산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게 없다”며 “(적극 추진보다는) 5가지 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종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그림 아래 진행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자료를 종합하면 지역 인재채용 소급 공공기관은 △대전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곳 △충남의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곳 △세종 19곳 △충북 10곳 등 충청권에서 50여개 기관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첫 단추인 전체회의부터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일정이 올해 확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며 “여야의 다양한 정책연대를 통해 진정한 정치의 묘를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