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회의 … 본격 운영 돌입
완충녹지·기타시설 등도 논의
3개월간 매주 회의 … 공개 원칙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해결책을 찾을 거버넌스가 1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이하 녹협), 청주시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그 동안 청주시, 녹협, 대책위는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에 관해 운영기간, 의제, 구성인원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었다.
대책위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청주시는 예산 편성 시기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공동의장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세부적 이견에 관해 청주시와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거버넌스는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의장은 김항섭 청주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맡기로 했다.
또 청주시 국장급 위원 2명, 대책위 3명, 전문가 그룹 3명, 청주시의회 3명, 녹협 2명으로 거버넌스 위원 인선을 마쳤다. 시의원 1명은 오는 26일 새로 구성되는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추천 받아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거버넌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운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2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거버넌스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핵심인 공원 외에도 완충녹지 및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거버넌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만 비공개한다. 언론 및 토지소유주도 참관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하면 발언권을 얻을 수도 있다.
거버넌스는 19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매주 회의를 갖는다. 첫 회의에서는 실무준비회의에서 논의한 운영기간, 의제, 거버넌스 명칭, 운영규정 등 잠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실무 TF 구성 및 운영, 논의 안건과 논의 순서 정리 등 거버넌스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거버넌스의 결과에 따라 최대 이슈인 구룡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진행 여부와 함께 청주시의 공원 매입 규모, 우선순위 등이 결정된다. 다만 거버넌스의 논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청주시는 거버넌스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돼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구룡공원 등의 민간공원개발을 배제하고 청주시가 최대한 공원 및 녹지를 매입할 경우 향후 3년간 4000여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과에 따라 청주시 전체 예산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