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삶… ‘사기범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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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삶… ‘사기범죄’ 늘어
  • 선정화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5일 17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6일 금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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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기범죄 매년 증가세
소액 사기·금전 고소고발↑
피싱 등 일상생활서 요주의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경기불황의 그늘이 길어지면서 돈을 노린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액 금융사기의 증가와 함께 여유가 있을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기 범죄는 2017년 24만여건에서 지난해 27만 8000여건으로 3만 8000여건이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 사기 범죄도 7만 1011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6만 5918건) 대비 7.7% 늘었다.

지역 사기 범죄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대전 사기 범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2017년 6511건에서 지난해 7803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올해 역시 현재(7월말 기준)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53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발생한 4372건보다 약 18% 많았다.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대전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기범 역시 2017년 2710명(구속기소 130명), 지난해 3326명(123명), 올해 현재(7월말 기준) 1936명(86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사기범죄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대전지역 검거율은 2017년 79%(5184명), 지난해 80%(6244명), 올해(7월말 기준) 70%(3719명)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여기에 사기로 인한 개인 간 고소고발이 늘고 있는 것도 사기 범죄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투자사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등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