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축소·폐지 16%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를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그쳤다.
의견조사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기업 인력 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2.4%가 인력 부족에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 철강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력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도 35.3%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는 기여한다(65.1%), 기여하지 않는다(11.2%)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무 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 전문인력 채용(33%),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확인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 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