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극일 강조 … “일본 책임”
정우택 “분양가상한제 총선용”
방사광 예타면제기류 조성되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74주년 8·15 광복절 이후 충북 정국(政局)은 '반일 대 친일', '친문 대 반문' 구도로 나뉜 상태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직면한 도내 수출기업의 처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모색 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반일 대 친일', '친문 대 반문' 구도를 각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극일(克日)을 강조하는 등 일본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일관계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이 기회에 극일을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면 일본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일(知日)을 친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도내 반일 정서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6일 '일본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에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여기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과 9일 반일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충북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도민위원회'는 15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일본 아베 정권 강력 규탄 도민대회'를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극일 발언이 '반일'을 기저에 깔고 있다며 향후 도내 곳곳에서 반일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극일과 일본책임 발언은 도내 반일 정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대행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민간아파트 가격 정책과 관련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혀 반문 전선 최일선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정책마저 정치로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신규로 짓는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칼을 꺼내 들었다"며 "내년 총선까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경제를 정치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친문 대 반문' 프레임 시각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는 13일에는 '고립무원의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있습니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당 내 충북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이 내년 4·15 충북총선 프레임의 한 축을 예고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대일 대응에 대해 '총선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 시·도당에 배포했었다.
여야가 밀고 있는 각각의 프레임이 수출기업의 사활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지역경제계 일각의 시각이다.
한편 민주당 4선의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오창·오송 일원에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 1조원 예타면제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강화와 관련해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배경이다. 변 의원은 지난달 29일 충북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된 만큼 구축 명분이 충분하다며 현 시점이 예타면제의 '적기(適期)'라고 설명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