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확대간부회의 발언 눈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면서 ‘비효율 해소의 해결책’이라며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17개 전체 상임위원회 가운데 ‘13개 상임위 이전’에 무게를 뒀다.
이 대표의 지역구는 세종시로, 세종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에서도 국회분원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14일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핵심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는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서 국회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협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바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시작해도 21대 국회 후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행정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복숭아 국회 판촉전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당내 세종의사당 특위를 구성해 당에서 (국회 분원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열리게 하고 직원들도 정주를 하며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도 세종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과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면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산출한 계산식으로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 가서 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개 상임위를 이전하자는 안에 무게를 둔 셈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안 중 상임위 13곳과 예결위를 이전하는 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며 “특위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세종 국회분원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