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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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4일 19시 3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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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대다수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행 유지 및 선발인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응답기업 가운데 52.4%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밖에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