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천안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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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천안 공무원 ‘유죄’
  • 이재범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4일 19시 1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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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아파트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14일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A(58) 과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과장은 공무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되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A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과장은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3차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