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60세 이상 작년 가계부채 17.3%… 상승세
빈곤원인… 사회보장보험 미비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필요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지역 내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노인빈곤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한 고령층 사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과거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보험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했던 상황이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전체 가계부채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0~50대의 가계부채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최저 생계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수도 2015년 2만8779명에서 지난해 3만5767명으로 약 25%가 증가하며 고령층의 빈곤문제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지표조사에서도 노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으로 '경제적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46.9%로 '건강문제' 선택한 23%보다 높게 조사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제대로 확충되지 못했던 사회보장보험제도를 현재 노인들의 빈곤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노인 세대는 사회보장보험이 제대로 갖춰지기 시작하는 과도기 시기에 경제활동에 참여 했고, 설사 사회보장보험을 통해 일부 수입을 공제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는 비교적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보험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제대로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현재의 노인빈곤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노인들이 사회보장보험을 통한 혜택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노령 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도 노인빈곤 문제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은퇴후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대전노인사랑복지법인 관계자는 “과거의 고령층은 현재 세대와 학력 수준이 비교적 낮은 분들이 많아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요즘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 부머세대들은 학력수준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