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정부-시장기능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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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감축… 정부-시장기능 조화(?)
  • 윤희섭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4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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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평가 부작용에 재정지원 대상만 평가… 무늬만 자율 비판도
권역별 진단 등 지역대학 배려·지자체-대학 컨소시엄 지원도 담겨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평가가 앞으로 ‘교육 시장’에 맡겨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교육 당국은 부실·비리 대학을 가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학령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차원에서 진단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21년 진단부터는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 장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하반기 확정될 전망이다.

진단과 별개로 지역대학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취업 지원체계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재정지원사업이 내년 신설된다.

기본역량진단의 기능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으로 단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의 정량지표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진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2015년, 2018년 1·2주기 진단은 입학 정원 감축의 도구였다.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명을 줄였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과 함께 실적주의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교육 당국은 앞으로 정원 감축 등을 대학별 자율에 맡기고 그 과정이 적정한지, 혈세를 지원할 만한 대학인지만 평가하겠다는 세부내용을 포함시켰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대다수 대학의 생존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달려있는데 사업 대상이 되려면 기본역량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자율’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학은 2주기 평가 때도 있었다"며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로 하되 정부는 지원하는, 정부 기능과 시장 기능의 조화가 3주기 진단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