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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교안 대국민 담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5대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며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며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2. 김장수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3. 백태웅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조국 불가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노맹 중앙위원장이었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노맹 사건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 못할 이유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하와이에 체류중이라고 밝힌 백 교수는 “서울의 뜨거운 열기가 계속 후끈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다”면서 “조국 교수 관련해 과거의 색깔론이 다시 나오는 것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한 노력을 아직도 낡은 공안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더 얘기하는 것 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 보는 쪽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된 단체다.
노태우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4. 쇠똥구리
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40년 전 사라진 멸종위기 쇠똥구리를 살리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지난 11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쇠똥구리 200마리를 최근 몽골에서 도입해 증식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쇠똥구리는 197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기록이 없다.
특히 경단 굴리기를 하는 쇠똥구리는 전체 30여 종 가운데 3종정도인데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국립생태원은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몽골에서 쇠똥구리 200마리를 채집해 들여왔다.
채집한 쇠똥구리는 몸에 낀 진드기 등을 없애고, 밀봉한 아이스박스에 담겨 국내로 왔다.
쇠똥구리는 경북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둥지를 틀었지만, 국내에 전문연구자가 거의 없어 증식 연구가 관건입니다.국립생태원은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쇠똥구리를 포함한 25종의 멸종위기종을 복원할 계획이다.
5. 독도
광복절이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땅 ‘독도’에는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다.
어제(13일)는 맑은 날씨를 보여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독도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기상이 좋지 않아 전남 여수에서 출발한 해경 함정이 거센 파도로 섬에 접안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해경함정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양경찰이 2박3일 일정으로 기획한 '독도 해양 영토 순례' 참가한 독립유공자 가족과 시민 130여 명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악화로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자 시민들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었다.
오늘부터 내일 광복절까지 독도를 오가는 일반 배편은 모두 끊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입도가 제한되면서, 내일 예정됐던 태권도 행사 등 다양한 광복절 행사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