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종 결정… 논의 주목
운영위서 이전 규모 결정해야
시간·비용 효율성 높은 B1안 부상
‘더 많은 상임위’ B2·B3 주장도
국회법 개정안·이전 일정도 관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후속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타협점 모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이전 규모 5가지 방안 중 어느 안을 택할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국회분원의 위상과 기능을 부여하는 핵심은 상임위 이전 규모가 관건인 만큼 B3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희망안을 제시하면서도, 출장·시간 비용상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B1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B1안의 경우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따진 단순 계산식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적어도 B2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개 부처 가운데 상임위별 세종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규모를 결정한 B안은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뉘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이와 관련해 출장·시간 등의 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B1안까지는 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3안에서는 동 비용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 국회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 위상에 맞춰 보다 면밀한 국회분원 설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분원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 여러 타협점과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면 보다 명확한 B/C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며 B2~3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회분원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우선순위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운영위 회의에서는 개헌 여부가 판단되면 분원이 아닌 국회 자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따라서 현재 국회 분원 설치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떤 일정으로 국회분원 이전을 추진할지 역시 관건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전 논의와 함께 지난해 정부예산에서 확보한 설계비 10억원 반영의 조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서 올 연말 예산 정국에서 추가 설계비용과 실질적인 건립비 확보도 차질없이 병행돼야 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 같다"며 "연구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 작업에 들어가 내년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분원은 최소 2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22년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변수 등을 고려하면 2024∼2025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