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분원, 후속 절차 차질 없이 이행할 때
상태바
세종 국회분원, 후속 절차 차질 없이 이행할 때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8월 13일 19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4일 수요일
  • 19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이 빠르면 2024년께는 호수공원 인근에 들어설 전망이다. 유력입지로 꼽히는 곳은 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부지 북측(50만㎡)이다. 국회 사무처는 어제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내놨다. 용역보고서를 의뢰받은 국토연구원은 국회 업무를 세종분원으로 옮기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안은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옮기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국회 일괄이전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에는 국회의원(220명), 보좌진(1801명)을 위한 의원사무실, 게스트하우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사무처의 의정기록과도 같이 옮기게 된다. 출장비용과 시간비용 등 업무 비효율 비용이 현재 연 128억5000만원에서 44억9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종 용역 결과가 공개된 만큼 최적안을 토대로 의사당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확보한 세종분원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올해 집행하게 돼 있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바쁘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께는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의 역할이 크다. 국회 사무처 등 국회 직원들의 지지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건 국회 상임위 이전 규모가 10개에 그쳤다는 점이다. 대전·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 규모에 맞춰 최소한 13개는 옮기는 게 그나마 효율성 취지에 맞다. 재고해야 한다.

입법적인 뒷받침,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에도 국회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공약했던 터라 여야 정치권의 성의 있는 입법화 의지가 반영돼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