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분양가 상한제·조정대상지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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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양가 상한제·조정대상지역 ‘촉각’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1일 17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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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땐 재개발 단지 직격탄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시장 침체 가능성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이 각종 변수의 결과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대전 부동산 시장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개정안 발표를 예고했다. 그동안 대대광(대전·대구·광주)라고 할만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띄어온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온 만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신축 아파트와 기축 아파트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가뜩이나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최근 분양했거나 시장에 나와 있는 아파트 값이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로또 청약' 단지가 속출해 청약 과열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외부 규제가 없다면 강보합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미 대전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커져 국토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대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지면서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늘게 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하반기 분양이 예고된 중구 목동3구역과 서구 도마·변동8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았지만 정부의 발표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사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은 일반분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입장에선 장고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신규 공급이 재개발·재건축에 치중되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진 조합들이 분양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크고 그렇다 보면 굉장히 좋은 시장에 찬물을 끼얻는 효과 밖에 안된다"고 걱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조정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잡는건 두 번째고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자체가 침체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문제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요 문제다"며 "대출 제한으로 수요자체가 감소하면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업계는 물론 금융기관 대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연쇄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