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대전시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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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대전시 ‘사활’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1일 18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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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경 선정 예상… 준비 총력
바이오 메디컬 분야 중점 계획
허태정 시장 전방위 노력 주문
사진 = 대전시청.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시청.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국책사업인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민다.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추구하는 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집중 성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정부가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시는 바이오 산업이 강점이라는 점을 내세워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1차 협상 대상 10개 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만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연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는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다.

시는 기존 내용을 보완해 10월경 예상되는 2차 규제자유특구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4대 산업분야에 대해 단계별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산업분야는 △1순위 바이오 메디컬(유전자의학·신약개발 등) △2순위 지능형 무인기술(드론·로봇 등) △3순위 초연결 지능화(소프트웨어·센서 등) △4순위 에너지 신산업(수소·전기·연료전지 등) 등이다. 이 가운데 시는 다시 한 번,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중점을 맞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사활을 내걸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앞서 허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최근 정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 우리시가 유보됐지만, 이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업”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히 연구기반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이 집중 성장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미래성장성이 높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 중 규제자유특구 2차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2차에는 반드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선정에서는 생명윤리와 개인 정보 문제 등 바이오 메디컬 분야 특성 상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2차 규제자유특구에 반드시 선정,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