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코드인사’ 부각 전략
‘패키지 제동’ 가능성도 있어
주도권 경쟁 치열할 전망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판이 짜이면서 충청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대전고)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청주여고) 등 7명의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정국이 막을 올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로 자평하며 국회 청문과정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총선용 개각’이라고 혹평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야간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격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한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야당은 한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는 그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함께 재벌개혁을 주창한 좀을 들어 코드인사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지만,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개별 청문회의 날짜나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방침을 제시하며 청문 정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를 연결거리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섰다는 평가마저 나오면서 야당은 낙마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