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연내 불법 방치폐기물 2만t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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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연내 불법 방치폐기물 2만t 치운다
  • 유광진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08일 17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9일 금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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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포함 62억8000만원 확보
처리업체 선정 입찰 절차 이행
발생원인자에 구상권 청구 계획

[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초촌면 세탑리에 위치한 모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부지에 불법 밀반입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2만여t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해당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62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연내 전량처리를 목표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폐기물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대응하며 적극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사업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조치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져, 우선 처리를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국회와 환경부, 충남도 등을 방문해 현안실정을 보고하며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8월 현재 국비 23억 3000만원과 도비 4억2000만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억5000만원 등 모두 62억8000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군은 신속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행위 사업장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이미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추진절차 등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여군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자 곧바로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처리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한편, 초촌면 세탑리 불법 방치폐기물의 적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연발화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군은 이달 초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폐기물 더미 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조치하고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치된 폐기물의 높이를 낮추는 등 현장안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각고의 국비 확보 노력으로 방치 폐기물 우선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처리비용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